■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에서 어제까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대통령께서 하루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논문과 관련해서 일단 부적절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 자녀를 유학 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전문성과 관련해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청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낙마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 끝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자진사퇴 형식이 아니라 지명철회 형태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건 결국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검증 당시에 알았던 사항하고 다른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명철회라는 것은 국민께 잘못된 인사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명철회 방식을 택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자진사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본인의 의사 표시인 거고 지명철회는 내가 인사 기준에 안 맞다.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진 상황들이 내가 몰랐던 사항들이다라는 것을 국민께 어필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저렇게 낙마시킨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중에서 선택을 하신 거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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